주택가격 상승문제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고 대안마련이 쉽지 않으니 정부에서 “주택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언급될 정도이다.
주택가격 상승문제는 주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도권은 주택투자의 매력, 우수한 교육시설, 일자리, 의료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어 밝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런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제할 수 논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2020년 합계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하락하고 있어 재정효율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이 글은 각종 통계자료(한국 및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을 핵심내용을 설명하면, 수도권 투기지역의 보유세(재산세)를 강화하되 양도세(주택거래세)세율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투기지역 사람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거나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재택근무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수도권을 떠나 쾌적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며, 자녀들도 전국공통의 원격교육(특히 AI교육) 등을 통해 지금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시스템(원격진료)의 개선도 중요한 사안인데,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현재 원격의료(의료인 vs. 의료인)가 시행되고 있고, 2025년 12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1년뒤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Perfect Answer vs. Best Answer (2023: Amazon)
14. Approach to North Korea Nuke &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sue (2023: Amazon)
15. Dominium over Tokdo (Takeshima) Based on Evidence and ICJ Cases (2024: Amazon)
16. End of the Earth Based on Statistics, Logic and Science (2024: Amazon)
17.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 (2023: 유페이퍼, 2024: 부크크)
18.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 (2024: 유페이퍼, 2024: 부크크)
19. New World after Capitalism (2024: Amazon)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