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igital Tax 분석통합자료"는 2019~2020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Google을 포함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digital tax와 관련된 것으로, OECD에서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사안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본 이슈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미칠 중요성을 감안해, 2019년 11월, 12월 국제조세전문가로서 직접 OECD공청회에 참석해 Pillar I과 Pillar II에 대한 의견을 제출 후 발표를 했고, 국세신문과 기타 신문에 기고문, OECD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e-mail로 송부해, 미국을 포함하는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신흥국들에 대한 과세권 침해를 염두에 두고 잘못된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포함된 분석자료와 기고문은 미국 버클리에 소재하는 학술사이트(bepress)에 게재해 전세계에서 누구나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동 학술사이트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내용을 총정리해 전자책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동 분석통합자료는 앞으로도 학술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Perfect Answer vs. Best Answer (2023: Amazon)
14. Approach to North Korea Nuke &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sue (2023: Amazon)
15. Dominium over Tokdo (Takeshima) Based on Evidence and ICJ Cases (2024: Amazon)
16. End of the Earth Based on Statistics, Logic and Science (2024: Amazon)
17.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 (2023: 유페이퍼, 2024: 부크크)
18.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 (2024: 유페이퍼, 2024: 부크크)
19. New World after Capitalism (2024: Amazon)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