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정부와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 협상팀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신문에 기고한 것이다. 국세신문은 이 글을 2025년 7월 22일 인터넷에 게재했고, 한국정부는 7월 31일 미국정부와 관세협상안을 타결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내용은 왜 미국정부가 무리하게 관세전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현안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적자 때문이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이 신봉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경제대국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자본주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왜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주의로 전환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GDP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주의 상징인 금융시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GDP와 관련 없는 부동산 투기, 주식투기 등을 위한 여신활동에 주력하면 GDP(국부)가 증가할 수 없다. 투기가 판을 치고 국부가 증가하지 못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GDP를 증진시키는 기업을 위한 여신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글의 핵심내용은 졸저 『한성수,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 2024.10, 유페이퍼』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영문번역본을 첨부하였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Perfect Answer vs. Best Answer (2023: Amazon)
14. Approach to North Korea Nuke &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sue (2023: Amazon)
15. Dominium over Tokdo (Takeshima) Based on Evidence and ICJ Cases (2024: Amazon)
16. End of the Earth Based on Statistics, Logic and Science (2024: Amazon)
17.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 (2023: 유페이퍼, 2024: 부크크)
18.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 (2024: 유페이퍼, 2024: 부크크)
19. New World after Capitalism (2024: Amazon)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