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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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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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저자가 통일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사실상 동 합의서가 효력을 잃게 되어 아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의 실패원인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남과 북이 더 활발한 경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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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저자가 통일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사실상 동 합의서가 효력을 잃게 되어 아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의 실패원인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남과 북이 더 활발한 경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논리로 이해하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 (2023: 유페이퍼, 2024: 부크크)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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