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Stormy Daniels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이며 해결사였던 Michael Cohen을 통해 Daniels에게 13만 달러(약 1억 7천만원)를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법률자문비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언론에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서 Michael Cohen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지급한 상기 비용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선거기부금(Michael Cohen ⇒ Trump)이라는 논리로 촉발된 사건은 회사 업무기록 조작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심리에 착수한 후 약 이틀만에 평결이 마무리되었다. 기소내용이 34개의 범죄행위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동일한 형태의 조작행위가 여러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과정도 동일해 사안이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선고기일은 7월 11일로 정해졌다.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기소가 된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로, 검사와 판사 등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단계에서는 대배심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소배심이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로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권력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위법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지닌 자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 집행하게 되면 힘없는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독재국가들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을 하고, 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유무죄를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권력자 또는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검사 또는 판사에게 로비를 함으로써 기소여부 또는 유무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민심이 이반되어 원활한 국가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소여부, 유무죄를 일반국민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권력자, 전관 변호사 등이 로비활동을 통해 기소여부와 유무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배심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심원 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배심원 역할을 하기 위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소과정 또는 재판과정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참여활동은 직접 민주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내린 상세한 배심원 평결지침을 읽어보면, 유무죄의 판단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배심원 제도의 운영방법도 알게 된다. 민주적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꼭 읽어보아야 할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민주, 법치국가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Perfect Answer vs Best Answer (2023: Amazon)
14. Approach to North Korean Nuke &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se
15. BEPS 보고서 작성법 강의 (상, 하) (2023: 유페이퍼)
16. 글로벌 금융 메커니즘의 이해 (2023: 유페이퍼)
17. End of the Earth Based on Statistics, Logic, and Science (2024: Amazon)
18. 증거법과 ICJ의 판례로 이해하는 독도영유권 (2024: 유페이퍼)
19. Dominium over Tokdo (Takeshima) Based on Evidence and ICJ Cases (2024: Amazon)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