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통상장벽이 사라지고 지구촌이 공동생활권으로 변화되면서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19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금융(부채)위기가 있었고, 1990년대에 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있었으며, 2007년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
2023년에는 미국의 Silicon Valley Bank 파산과 스위스의 Credit Suisse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할 뻔했지만 미국과 스위스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면했다.
COVID-19 Pandemic 이후 각국 정부는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했고, 결과 각국의 부채는 엄청난 규모로 증가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구촌이 2008년 또는 1930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각 나라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던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던, 지금 국제금융질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향방을 이해하려면 글로벌 시장의 기초가 되는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국가, 기업, 개인은 모두 자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국가는 국가운영 자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고, 기업도 기업운영 자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하며, 개인도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경제활동을 한다.
2019년 이후 미국 Federal Reserve(“Fed”)의 저금리 정책으로 기업과 개인들은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해 왔다. 그러나 저금리 정책, COVID-19 Pandemic,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자, Fed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3월 이후 이자율을 급진적으로 높여왔다.
결과 전세계의 금융권도 Fed의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아 이자율을 상승시켜왔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자가 상승하면 융자를 얻어 부동산을 구입한 개인들은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기업도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활발한 투자활동을 영위하기 어렵다.
기업이던 개인이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해야 위기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 현상도 Fed의 저금리 정책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 예측이 가능해야 기업도 개인도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은 국제적인 금융전문가들이 언급한 그 동안 발생한 금융위기 분석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국제금융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자율의 변화가 나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금융시장 상황이 변하면 나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기존 사례에 근거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국제조세관련 주요 저서:
1.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2.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3. 국제조세바이블 (2012)
4.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5.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 (2023)
6. BEPS보고서 작성법 강의(상) (2023)
7. BEPS보고서 작성법 강의(하) (2023)
국제조세 관련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국제조세관련 주요칼럼:
1. 론스타 ‘꼼수논리’에 한국대표단 당했다? (2015.5.19: 국세신문)
2. 론스타의 꼼수에 걸린 한국대표단? (2015.5.25: 국세신문)
3. 론스타꼼수 타개방안 (2016.6.4: 국세신문)
4. 알기 쉽게 번역된 2012 OECD모델조세협약 장기연재 (2012~: 국세신문)
5. BEPS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16.5.27: 국세신문)
6. EU와 미국의 세금전쟁 누가 이길까? (2016.9.5: 국문 & 영문: 국세신문)
7. OECD 무형자산관리지침 강화 (2017.7.13: 국세신문)
8. IT기업과 BEPS프로젝트 (2017.8.2: 전자신문)
9.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초안 해설 (2017.10.20: 국세신문)
10. 앞서가는 페이스북 국제조세정책 (2017.12.19: 국세신문)
11. 국제거래 투명성제고 – 자동통계분석시스템 도입되야 (2019.2.1: 국세신문)
12. 방향타를 잃은 OECD (2019.10.25: 국세신문)
13. OECD최저한세방식 디지털세 접근 무모해 (2019.11.18: 국세신문)
14. OECD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접근은 헛발질 (2019.11.18: 국세신문)
15. OECD접근법 못 막으면 삼성, 현대, LG 1년 내내 수정신고 경정청구 (2019.11.25: 국세신문)
16. 아시아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OECD디지털세 (2020.2.4: 국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