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리포트(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가격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가격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그 내용을 발췌하여 국제거래 통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전가격보고서에 없는 내용은, 보고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다국적기업의 담당자가 이전가격보고서(기능분석 및 비교대상기업 분석) 작성경험이 없을 경우, 다국적기업은 컨설팅회사에 고액의 용역료를 지급하고 이전가격보고서를 만들어야, 동 보고서를 기초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교재는 다국적기업의 담당자가 스스로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 국제조세 담당자에게 기능분석을 할 수 있는 맞춤형 Templet을 제공, 손쉽게 기능분석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분석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ONESOURCE’ 사용법을 교육, 회사가 자체적으로 비교대상기업 검색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가 이전가격보고서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후 Sign-off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담당자가 업무수행 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등을 통해 수시로 조언을 하므로, 다국적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손쉽게 이전가격보고서 및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과정을 통해 이전가격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Global TP Policy를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국제조세업무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업무처리 흐름도]
1) 다국적기업 국제조세 담당자: 교재의 사례집을 통해 이전가격보고서 작성과정 이해 ⇒ 2) 개별기업 맞춤형 Templet(전문가 제공)을 이용한 기능분석 실시 및 이전가격보고서 초안 작성 ⇒ 3)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분석 작업 완료 ⇒ 4) 이전가격보고서 완성 ⇒ 5)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작성 후 전문가 검토 및 Sign-off
※ 이전가격보고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내용들은, 이전가격보고서 작성과 관계없이, 통합보고서 서식에 기입하기
시작하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신속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작성요령에 이전가격보고서 참고 부분을 별도로 표시해 두었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국제조세관련 주요 저서:
1.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2.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3. 국제조세바이블 (2012)
4.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5.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 (2023)
국제조세 관련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국제조세관련 주요칼럼:
1. 론스타 ‘꼼수논리’에 한국대표단 당했다? (2015.5.19: 국세신문)
2. 론스타의 꼼수에 걸린 한국대표단? (2015.5.25: 국세신문)
3. 론스타꼼수 타개방안 (2016.6.4: 국세신문)
4. 알기 쉽게 번역된 2012 OECD모델조세협약 장기연재 (2012~: 국세신문)
5. BEPS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16.5.27: 국세신문)
6. EU와 미국의 세금전쟁 누가 이길까? (2016.9.5: 국문 & 영문: 국세신문)
7. OECD 무형자산관리지침 강화 (2017.7.13: 국세신문)
8. IT기업과 BEPS프로젝트 (2017.8.2: 전자신문)
9.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초안 해설 (2017.10.20: 국세신문)
10. 앞서가는 페이스북 국제조세정책 (2017.12.19: 국세신문)
11. 국제거래 투명성제고 – 자동통계분석시스템 도입되야 (2019.2.1: 국세신문)
12. 방향타를 잃은 OECD (2019.10.25: 국세신문)
13. OECD최저한세방식 디지털세 접근 무모해 (2019.11.18: 국세신문)
14. OECD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접근은 헛발질 (2019.11.18: 국세신문)
15. OECD접근법 못 막으면 삼성, 현대, LG 1년 내내 수정신고 경정청구 (2019.11.25: 국세신문)
16. 아시아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OECD디지털세 (2020.2.4: 국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