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저자가 2018년 3월 9일, 2018년 4월 19일, 두 번에 걸쳐 https://works.bepress.com/sung_soo_han 를 통해 발표했던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통일 접근방안』과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Amazon에서도 『Approach to North Korea Nuke &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sue』이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지금 지구촌은 두 개의 대형 전쟁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와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과 북한의 갈등은 지구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국세사회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첨예한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서로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제사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 Humanity for Logical Understanding (2023: Amazon)
13. Approach to North Korea Nuke &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sue (2023: Amazon)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국제조세관련 주요칼럼:
1. 론스타 ‘꼼수논리’에 한국대표단 당했다? (2015.5.19: 국세신문)
2. 론스타의 꼼수에 걸린 한국대표단? (2015.5.25: 국세신문)
3. 론스타꼼수 타개방안 (2016.6.4: 국세신문)
4. 알기 쉽게 번역된 2012 OECD모델조세협약 장기연재 (2012~: 국세신문)
5. BEPS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16.5.27: 국세신문)
6. EU와 미국의 세금전쟁 누가 이길까? (2016.9.5: 국문 & 영문: 국세신문)
7. OECD 무형자산관리지침 강화 (2017.7.13: 국세신문)
8. IT기업과 BEPS프로젝트 (2017.8.2: 전자신문)
9.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초안 해설 (2017.10.20: 국세신문)
10. 앞서가는 페이스북 국제조세정책 (2017.12.19: 국세신문)
11. 국제거래 투명성제고 – 자동통계분석시스템 도입되야 (2019.2.1: 국세신문)
12. 방향타를 잃은 OECD (2019.10.25: 국세신문)
13. OECD최저한세방식 디지털세 접근 무모해 (2019.11.18: 국세신문)
14. OECD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접근은 헛발질 (2019.11.18: 국세신문)
15. OECD접근법 못 막으면 삼성, 현대, LG 1년 내내 수정신고 경정청구 (2019.11.25: 국세신문)
16. 아시아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OECD디지털세 (2020.2.4: 국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