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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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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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04년 개인으로는 세계최초로 OECD에서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아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세경사)』을 발간한 바 있다. 이후 국세신문을 통해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을 국세신문을 통해 약 5년간 장기연재 했다. 그 동안 OECD는 모델조세조약을 통상 2~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해왔지만, 2017 OECD 모델조세협약에서 큰 폭의 개정을 한 후 아직 추가 개정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7 OECD모델조세협약은 BEPS Project를 대비해 큰 폭의 개정을 거쳐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이 복잡해 전문가가 아니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독자들이 2017 OECD모델조세협약을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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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04년 개인으로는 세계최초로 OECD에서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아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세경사)』을 발간한 바 있다. 이후 국세신문을 통해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을 국세신문을 통해 약 5년간 장기연재 했다.

그 동안 OECD는 모델조세조약을 통상 2~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해왔지만, 2017 OECD 모델조세협약에서 큰 폭의 개정을 한 후 아직 추가 개정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7 OECD모델조세협약은 BEPS Project를 대비해 큰 폭의 개정을 거쳐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이 복잡해 전문가가 아니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독자들이 2017 OECD모델조세협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번역을 해 강의자료로 제작하였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국제조세관련 주요 저서:

1.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2.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3. 국제조세바이블 (2012)
4.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국제조세 관련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국제조세관련 주요칼럼:

1. 론스타 ‘꼼수논리’에 한국대표단 당했다? (2015.5.19: 국세신문)
2. 론스타의 꼼수에 걸린 한국대표단? (2015.5.25: 국세신문)
3. 론스타꼼수 타개방안 (2016.6.4: 국세신문)
4. 알기 쉽게 번역된 2012 OECD모델조세협약 장기연재 (2012~: 국세신문)
5. BEPS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16.5.27: 국세신문)
6. EU와 미국의 세금전쟁 누가 이길까? (2016.9.5: 국문 & 영문: 국세신문)
7. OECD 무형자산관리지침 강화 (2017.7.13: 국세신문)
8. IT기업과 BEPS프로젝트 (2017.8.2: 전자신문)
9.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초안 해설 (2017.10.20: 국세신문)
10. 앞서가는 페이스북 국제조세정책 (2017.12.19: 국세신문)
11. 국제거래 투명성제고 – 자동통계분석시스템 도입되야 (2019.2.1: 국세신문)
12. 방향타를 잃은 OECD (2019.10.25: 국세신문)
13. OECD최저한세방식 디지털세 접근 무모해 (2019.11.18: 국세신문)
14. OECD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접근은 헛발질 (2019.11.18: 국세신문)
15. OECD접근법 못 막으면 삼성, 현대, LG 1년 내내 수정신고 경정청구 (2019.11.25: 국세신문)
16. 아시아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OECD디지털세 (2020.2.4: 국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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