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률, 조세, 경제를 종합, 비교분석한 한국의 미래를 위한 보고서이다. 나는 국세청 본청에 근무하는 동안 국비(血稅)로 2년동안 미국유학(1995~1997)의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유학기간 동안 선진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전념했고, 귀국 후에는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미국 유학에서 얻은 지식을 총 동원해 일종의 ‘유학보고서’ 형식으로 1999년 1월 1일 ‘나라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천리안)에 게재하였다. 그 후 이를 다시 정리해 2003년 4월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다.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의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나, 위기를 극복하며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가 놀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고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불합리한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2003년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으로 출간한 책이 우리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론』으로 개정 출간한다.
이 책은 국가경영의 핵심이 되는 법률, 조세,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이해함으로써 독자는 어느 정도 국가 경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일부 권력층의 노력만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 국민이 국가경영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가운영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발전하게 된다.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국제조세관련 주요칼럼:
1. 론스타 ‘꼼수논리’에 한국대표단 당했다? (2015.5.19: 국세신문)
2. 론스타의 꼼수에 걸린 한국대표단? (2015.5.25: 국세신문)
3. 론스타꼼수 타개방안 (2016.6.4: 국세신문)
4. 알기 쉽게 번역된 2012 OECD모델조세협약 장기연재 (2012~: 국세신문)
5. BEPS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16.5.27: 국세신문)
6. EU와 미국의 세금전쟁 누가 이길까? (2016.9.5: 국문 & 영문: 국세신문)
7. OECD 무형자산관리지침 강화 (2017.7.13: 국세신문)
8. IT기업과 BEPS프로젝트 (2017.8.2: 전자신문)
9.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초안 해설 (2017.10.20: 국세신문)
10. 앞서가는 페이스북 국제조세정책 (2017.12.19: 국세신문)
11. 국제거래 투명성제고 – 자동통계분석시스템 도입되야 (2019.2.1: 국세신문)
12. 방향타를 잃은 OECD (2019.10.25: 국세신문)
13. OECD최저한세방식 디지털세 접근 무모해 (2019.11.18: 국세신문)
14. OECD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접근은 헛발질 (2019.11.18: 국세신문)
15. OECD접근법 못 막으면 삼성, 현대, LG 1년 내내 수정신고 경정청구 (2019.11.25: 국세신문)
16. 아시아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OECD디지털세 (2020.2.4: 국세신문)
○ 법무법인 양재 BEPS 사업부 홈페이지: http://bepsinternational.com/